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자격, 정규자격으로 전환된다? – 앞으로의 변화와 대응방법 > 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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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자격’ 소지자들을 정규자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임시자격’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을 차근차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까?
2020년 4월 18일부터 ‘기계설비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기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해오던 분들 중 일부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임시자격’으로 분류되었고, 이는 일정 기간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자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현장에서 수년간 일해온 분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로 자격을 부여한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임시자격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논의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해당 자격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2. 임시자격자가 얼마나 되길래?
정부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지관리자 8만여 명 중 약 2만9700명이 임시자격자입니다.
이는 무려 36.4%로, 가장 큰 비중입니다.

게다가 이들 중 50대 이상 고령자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단순히 자격제도 문제가 아니라,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 일자리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임시자격자들에게 교육과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험 통과자에 한해 정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 정규자격 보유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도 함께 둡니다: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특급 등 상위 등급으로는 바로 승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자격취득자의 역차별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일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체계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향입니다.

4. 업계 반응은 어떨까?
의견은 팽팽히 갈립니다.

찬성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 실무 능력은 이미 충분한데, 법 제도 때문에 실직 위기에 몰리는 건 말이 안 된다.

정규전환이 되면 기존 현장에 더 많은 인력이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전체 시장이 커질 수 있다.

반대 측은 불만이 많습니다:

우린 공부하고 시험봐서 자격증을 땄는데, 교육 몇 번 듣고 자격을 준다고? 그럼 우리 노력은 뭐가 되냐?

정규자격 없는 임시자격자들이 빠지면 내년에 자리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다.

5. 시설관리인에게 이게 왜 중요한가요?
지금 이 변화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앞으로 정규자격자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도가 안정되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근무자들에게는 '실직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시설워크 운영자의 조언
✔ 이미 정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세요.
정부는 상위등급 승급 제한 등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임시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후 나올 시험과 교육 커리큘럼에 대비해야 안정적으로 정규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시설워크에 자주 오셔서 관련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정부의 구체적인 전환 절차와 교육일정 등이 발표되는 대로 바로 공유드리겠습니다.